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대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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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7-11 10:26 조회2,189회 댓글0건본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건이 까다롭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사 및 카드사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게되면 카드 신규발급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카드마저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융사 및 카드사는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때에 개인회생신청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인가결정통보를 하게 되면 기존의 연체정보등록에서 일괄 해제됨과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사실도 통보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이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된 내용은 전 금융기관에 알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면책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발급,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라도 신용카드 사용이 꼭 필요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고, 급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모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체없이 성실하게 개인회생 분납금을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회생 6개월(6회) 이상 연체(미납) 없이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 햇살론카드
개인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보증부 카드발급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이고, 현재 개인신용카드 미보유 중인 자
조건 : 최대 200만원 보증금액 내 신용카드 발급, 장·단기카드대출, 유흥·사행 가맹점, 해외결제, 리볼빙 등 제한
신청방법 : 개인회생 중인 경우 1397 콜센터에 연락, 방문 예약 후 안내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예약일에 센터 방문
※ 햇살론15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거절 당한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고금리 대안상품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조건 : 700만원 한도(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연 15.9%(성실상환 시 매년 1.5%p~3.0%p 금리 인하 혜택),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1397서민금융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 예약 필요)
※ 안전망 대출II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20% 초과 고금리 대환상품
대상 : 법정최고금리 인하일(‘21.7.7.)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정상상환 중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조건 : 햇살론15, 햇살론17과 통합한도 최대 2,000만원, 연 17~19%,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1397서민금융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 예약 필요)
※ 미소금융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관계형 금융상품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조건 : 창업, 운영, 긴급생계 등 용도별 5백만원~최대 7,000만원, 연 4.5%, 최대 5년(거치 최대 1년 가능)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상담예약, 미소금융법인(기업재단, 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방문 신청
※ 근로자햇살론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상 상품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조건 : 최대 1,500만원, 연 10.5% 이내(보증료 1~2% 별도), 3년 또는 5년 원금분할상환
신청방법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방문 신청
* 저축은행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상기 각 상품의 대상에 포함 시에도 서금원과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397(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로 연락주시고 신청방법은 각 상품별 상이하므로 본문 참조 부탁 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찾기: 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전화: 국번 없이 1397
홈페이지: kinfa.or.kr
위 내용 중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은 불가능하고, 일부업종(유흥업, 사행업종, 골프장, 성인용품점) 등에서의 사용 제한)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래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가 과도한 채무의 해결인데, 또다시 대출 등 채무를 지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숨통을 틔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