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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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5-27 16:06 조회958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파산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금액만 변제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고, 파산은 가진 것을 모두 청산하고 남은 빚을 일시에 탕감해줍니다.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하여 주기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 것입니다.채무자를 채무로부터 구제하여 주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국가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사회는 원할한 경제순환이 가능해지며, 개인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은 파산법도 가장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한 기업가들도 여러차례 파산 후 다시 재기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파산법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장경제 질서가 낙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최근까지도 개인회생파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줍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한 축으로서 채무탕감을 받은 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임으로 치자면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회생파산제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모두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야 시장경제 질서가 더 원할하게 작동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