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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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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1)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한 소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지금 현재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총 변제되는 액수가 재산보다 커야 하는 개인회생의 기본원칙)

3) 신용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