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투식투자금은 전액변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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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6-17 09:47 조회1,053회 댓글0건본문
* 선물옵션, 장외주식거래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간혹 주식투자금액은 100% 변제해야 한다고 상담을 받았다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식투자 중 특히 선물옵션이나 장외주식거래 등은 사행성이 높다고 보아 변제를 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투식투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정상적인 주식투자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100%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