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통합 '기업 구조조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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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2-07 13:49 조회1,113회 댓글0건본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DTI와 LTV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는 가운데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등 가구의 상환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취약·한계가구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예로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 및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07_0014566262&cID=10401&pID=1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