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관할법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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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5-16 19:00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
상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곳이 보통 현주소지 관할지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시 관할법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건은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실경우 원주에 있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원주지원이 본원이 아니라 '춘천지방법원'이 본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관할법원은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거소지)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3.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4. 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5.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지
6.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7.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간혹 법원을 착각하셔서 출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꼭 확인하신 후 출석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본원에 대하여 아래의 파일로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