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의의, 배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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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1-01-15 17:07 조회857회 댓글0건본문
□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에 충당하면 법원이 채무잔액 및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절차라 함
○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일부터 신용불량정보등록이 말소됨
□ 개인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 2004.06.말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의 수가 370만명에 육박하여 성인남녀 10인당 1명은 신용불량자로 등재
○ 그로인한 소비위축, 가정파탄, 자녀교육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 수입이 있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자 조차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
○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예방함은 물론 기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